최근 KF-21 보라매 전투기 예산 삭감 소식에 많은 분이 크게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가 드디어 하늘을 나나 싶더니, 예산이 반토막 났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세금 8천억 원이 공중으로 증발한 것이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사 전문 용어나 예산 심의 과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팩트'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뉴스 기사를 찾아봐도 어려운 말만 가득해서 답답하셨죠? 이번 포스팅에서 복잡한 정치, 군사 논리는 걷어내고 납세자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팩트와 향후 전망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8,000억 증발의 진실, 돈은 어디로 갔나?
먼저 '8,000억 증발'이라는 자극적인 숫자의 실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확보된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배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당초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KF-21 블록-1 40대를 양산하기 위해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투입되어야 공장에서 라인을 제대로 돌리며 40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 타당성과 기술적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중 약 8,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결국 최종 반영된 예산은 약 7,000억 원(장부상 약 6,900억 원) 수준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돈이 반토막 났으니, 생산할 수 있는 전투기의 대수도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40대 양산은 불가능해졌고, 20대에서 30대 수준으로 축소된 '초도 물량'만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 단순한 예산 절감? 우리가 잃게 될 3가지 손해
어떤 분들은 "아직 검증도 덜 됐는데 천천히 만드는 게 세금 아끼는 길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우려하는 이유는 오히려 예산을 깎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비행기를 늦게 만드는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 구분 | 당초 계획 (정상 추진) | 예산 삭감 시 (현재) |
| 양산 단가 | 대량 생산으로 비용 절감 | 대당 가격 급상승 (규모의 경제 실종) |
| 전력 공백 | 노후 전투기 즉시 교체 | 노후기(KF-5) 수명 연장 (사고 위험 증가) |
| 산업 생태계 | 협력업체 안정적 공급 | 경영난 및 인력 유출 (도산 위기) |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용의 역설'입니다. 공산품은 많이 만들수록 개당 단가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40대를 만들 설비와 인력을 준비해놓고 20대만 만들라고 하면, 대당 생산 단가는 필연적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비싼 전투기를 사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안보 공백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4, F-5 전투기는 30~4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입니다. 조종사들이 목숨을 걸고 타야 하는 이 기체들을 빨리 KF-21로 바꿔줘야 하는데, 양산이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조종사들의 안전과 영공 방위에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 방산 생태계의 붕괴, 그리고 숨겨진 이유
이번 예산 삭감이 더 뼈아픈 이유는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중소 협력 업체들이 KF-21 40대 양산 일정에 맞춰 자재를 주문하고 인력을 채용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량이 반으로 줄어들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돈이 말라버리는 '돈맥경화'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향후 KF-21 블록-2, 블록-3 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의 배경에 한정된 국방 예산을 둘러싼 군 내부의 알력 다툼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F-35 추가 도입이나 다른 대형 무기 사업들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국산 개발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안보와 산업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펼쳤는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KF-21 사업이 아예 취소될 수도 있나요?
- A. 아닙니다. 사업 취소는 아니며, '지연'과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1차 양산이 늦어지더라도 개발과 배치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Q. 기술적 결함 때문에 예산이 깎인 건 아닌가요?
- A. 일부 무장 시험 등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기술 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산 효율성과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의 '속도 조절' 성격이 강합니다.
Q. 다시 예산이 복구될 가능성은 없나요?
- A. 아직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이 타당성을 입증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예산이 일부 복원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 글을 마무리하며
KF-21 보라매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상징입니다. 8,000억 원 삭감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것이 초래할 안보 공백과 산업적 손실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납세자인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이 헛된 세금 낭비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참고 자료: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주요 언론사 방산 기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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